맑은행복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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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A
검진대기자 1천만원이하 과태료
병원관계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알선인이 있을 경우) 2천만원이하 과태료
A
음주자 (이해 당사자가 직접 청탁의 경우) 제재없음
경찰 청탁에 따라 직무시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A
퇴직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기자친구(공직자) 3천만원이하 과태료
언론사 인사담당 거절시 벌칙대상제외, 수행시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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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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