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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이나 처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민원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주무처리부서에서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민원편의제도

운영개요

  • 신청방법 : 방문상담, 우편, FAX 등
  • 대상민원 : 5개부서 20개종
  •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별지), 간단한 사업계획서 1부
  • 접수장소 : 주민지원과
  • 수수료 : 없음
  • 전화/FAX : 031-770-2037/031-770-2802

처리절차

  • 정식민원 저리절차를 준용하여 민원서류 검토
  • 관련부서가 여럿일 경우에는 주무처리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 후 결과 처리
  • 처리기간 : 10일 이내(기관 내부부서만 관련된 복합민원)
  • 사전심사결과 통보방법
    • 주무처리부서 : 종합의견 및 대안제시
      ※ 민원인이 파악하기 쉽게 명확하고 간략하게 작성
    • 관련부서 : 가․부 또는 조건부 가

사전심사 대상목록

사전심사 대상목록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구비서류 비고
1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 10일 주민복지과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2 자연장지조성신고(가족·종중·종교단체) 10일 주민복지과
3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신고 10일 주민복지과
4 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 10일 주민복지과
5 노인(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설치신고 10일 주민복지과
6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10일 주민복지과
7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10일 문화체육과
8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승인 10일 지역경제과
9 공장설립 승인 10일 지역경제과
10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10일 지역경제과
1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0일 지역경제과
12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10일 지역경제과
13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10일 생태허가과
14 건축허가 10일 생태허가과
15 산지전용허가 10일 생태허가과
16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10일 생태허가과
17 농지전용 허가 10일 생태허가과
18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10일 생태허가과
19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 10일 관광진흥과
20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변경 10일 관광진흥과

주민요구사항(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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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담당 부서명 : 주민지원과 (☎ 031-770-3130)
  • 최종업데이트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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