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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안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편의제도.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팀장1일 해결사" 및 "군민민원상담관" 운영)

  • 설치장소 : 주민지원과 사무실 입구
  • 상 담 자 : 주민지원과 팀장 및 군민민원상담관
  • 주민지원과 팀장 및 군민민원상담관이 로테이션으로 민원상담 및 안내
  • 복합 및 일반민원상담, 민원 및 청사 안내
  • 민원해결을 위해 담당부서 안내 및 담당자 연결하여 민원처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함
  • 사전심사제도와 민원후견인(28명)제도 안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사회 취약계층(장애인ㆍ임산부 등) 전용 창구 운영

  • 설치장소 : 주민지원과 사무실 입구
  • 상 담 자 : 주민지원과 팀장 및 군민민원상담관
  • 대 상 자 :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 장애인 민원처리 편의 제공
    • 장애인 전용 민원서식대 설치
    • 휠체어 비치 및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점자 업무안내책자, 확대경, 보청기 비치(군청 및 읍면사무소)
  •  
  • 청각장애인 110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접 수 처 : 주민지원과 접수창구
  • 대상민원 : 20종
  • 처리기간 : 10일
  • 운영내용: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이나 처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민원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주무처리부서에서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민원편의제도
    ※ 2016년 운영실적 : 135건

민원후견인제 운영

  • 운영부서 : 주민지원과
  • 운영내용 :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경험이 많은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복합민원 안내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하는 제도
  • 대상민원 :
    • 법정처리기일이 10일 이상이고 다수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
    •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노약자 및 장애인이 신청한 민원 등
  • 구성인원 : 28명
  • 민원후견인 직무 :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운영부서 : 주민지원과
  • 기 능 :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 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 민원실무심의회 결과에 대한 재심의
    •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사항
    •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심의
    • 그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 또는 종결처리
    •  
  • 구성인원 : 12명
    • 위 원 장 : 문화복지국장(당연직)
    • 위 원 : 주민지원과장, 홍보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 주민복지과장, 주민지원과장, 도시과장, 지역경제과장, 생태허가과장, 환경관리과장, 특화도시개발과장, 보건행정과장, 법률전문가(고문변호사)
    • ※ 민원사항에 따라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포함하여 구성

허가전담부서 설치

  • 설치목적 :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강화
  • 구성내용 :
    • 부 서 명 : 생태허가과
    • 근무인력 : 37명(행정직 10명, 시설직 13명, 농업직 10명, 녹지직 4명)
    • 주요업무 : 복합민원(개발행위, 산지․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신고 등) 처리
      ※ 2016년 양평군 복합민원 접수건수 86.4% 처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허가 전담 부서 내) 운영

  • 설치장소 : 생태허가과 사무실 입구
  • 상 담 자 : 7명(생태허가과 팀장 6명, 안내도우미 1명)
  • 운영방법   
    • 복합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처리절차 안내
    •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담당자에게 지원상담 요청
    • 필요 시 민원후견인(28명) 지원 요청
    •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안내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운영부서 : 생태허가과
  • 운영내용 :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일환으로 복합민원(인허가) 처리에 대하여 다수부서가 서로 협의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관련법규의 빠른 협의처리로 공무원의 업무생산성과 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 관련 비리 개입 여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
  • 대상민원 : 복합민원
  • 구성인원 : 13명
    • 위 원 장 : 생태허가과장
    • 부위원장 : 주택관리팀장
    • 위 원 : 지가관리팀, 문화유산팀, 노인복지팀, 환경정책팀, 총량관리팀, 생활환경팀, 에너지관리팀, 도로관리팀, 기반조성팀, 하천관리팀, 생활위생팀
  • 운영방법 : 매일 08:50~09:30 민원실무심의실에서 심의
    ※ 2016년 운영실적 : 15,121건(수기심의 1,449건, 전자심의 13,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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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담당 부서명 : 주민지원과 (☎ 031-770-2036)
  • 최종업데이트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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