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행복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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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요약>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1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단위 : 원)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A)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타지원액(B) 96,539 164,377 212,646 260,917 309,186 357,455
현금급여기준
(C=A-B)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주거급여액(D) 84,366 143,650 185,833 228,015 270,198 312,381
생계급여액
(E=C-D)
351,678 598,803 774,642 950,481 1,126,320 1,302,159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6,291씩 증가 (7인 가구 2,238,287원)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1인 증가시마다 218,022원씩 증가 (7인 가구: 1,774,296원)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입니다.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비고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8인이상가구원
1인 증가시
308,641원

급여신청방법

신청원칙(법 제21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본인동의를 얻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장소 및 기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신청서류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서식1호, 읍.면.동사무소에비치)
자료의 제출요구(시행규칙 제35조)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제축목적 제출서류 비고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서식13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 거래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서식14
서식11
근로능력 평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 재학증명서 사본 등

긴급본직지원사업 안내

1. 긴급지원제도 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2. 긴급지원의 개요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도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 긴급 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차후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을 심사하여 환수여부를 결정함
3. 긴급지원대상의 범위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받은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긴급지원대상자의 기준(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
소득 : 전체 가구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내
재산 : 재산액이 7,250만원 이내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지원대상자의 기준>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
(최저생계비185%)
(단위:천원)
1,141 1,944 2,515 3,086 3,657
6.긴급지원 체계
  • 1)위기상황발생
  • 2)시·군·구/읍·면·동/보건복지콜센터(129)/민간협력체계
  • 3)현장확인 후 지원결정 및 실시
  • 4)사후조사(소득·재산 조사)
  • 5)적정성 심사(긴급지원심의위원회)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7. 긴급지원의 종류

가. 생계지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기준
지원 기준
가구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원/월)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1,514,700
나.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사람에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최대 300만원 지원)
다. 주거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사람에 대하여 시설에 입소 조치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해당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마. 그 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추가적인 지원수요가 발생한 사람
교육지원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연료비 : 동절기(10~3월) 동안 월 90,800원 지원
장제비 : 가구구성원의 사망으로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지원(60만원 지원)
해산비 : 조산 및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75만원 지원)
전기요금 : 긴급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을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8. 사후 조사 결과 조치

긴급지원 후 사후조사 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반 비용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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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담당 부서명 : 주민복지과 (☎ )
  • 최종업데이트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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