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행복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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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업무체계

추진배경

2003. 1. 1.부터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개편, 『국토계획법』이 전면시행됨에 따라 비도시지역(농지부분)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업무체계를 정립하여 토지 인·허가 업무혼선을 예방하고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기본방향

『국토계획법』에서는 종전에 도시지역에 국한하여 시행하던 개발행위허가를 비도시 지역에까지 확대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2005년까지 산림법에 의하도록 경과 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농지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시 농지전용을 협의· 의제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시 허가처리 흐름도를 정립하여 읍·면의 인·허가 담당자 및 민간 대행업체의 업무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합리화를 통한 민원편의 제고와 행정의 합목적성 실현 도모.

근거법령
  •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 농지전용협의 : 농지법 제36조(허가)
  • 농지전용신고 : 농지법 제37조(신고)
허가(협의·신고) 권한 위임범위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군 수
  • 농지법협의(관리지역 - 구 준농림지역)
농지전용허가
  • 10,000㎡ 미만 ⇒ 군수, 10,000㎡∼100,000㎡ ⇒ 도지사,
  • 100,000㎡ 이상 ⇒ 농림부장관
농지전용신고 → 관리지역 ⇒ 읍·면장
  • 농가주택 660㎡이하, 농업용창고 1,500㎡이하
  • 축사 10,000㎡이하(양돈, 양계시설 30,000㎡이하)
  • 농수산물 판매장, 선과장, 가공공장등 유통·가공시설 3,300㎡(세대당)
  • 농수산물 판매장, 선과장, 가공공장등 유통·가공시설 7,000㎡(단체당)

처리절차

비도시지역

<종전 농지전용허가의 개발행위허가 절차>

  • 종전 농자전용허가
    • 농자전용허가신청 농자전용허가 신청서 - 제출 > 읍·면
    • 국토관리법등 관련법 검토 군수
    • 읍면농지관리 위원회심의
      • (불가시) 불허가
      • (가능시) 농자전용허가증교부
  • 개발행위허가시(농지법 의제처리)
    • 개발행위허가신청
      • 개발행위
      • 허가신청서
      • 원본 및 농지협의서
      • 제출 > 읍,면
    •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심의
      • 개발행위가 신청서 원본 1부
      • 농자전용심의 및 읍면장삼사의견서1부
    • 농지법등 관련법협의 및 검토
      • (불가시) 불허가
      • (개발행위허가증교부 > 민원인허가사항 통지 > 해당 읍, 면장
도시지역
  • 대상지역 :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 처리방법 :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시계획담당에서 처리
개발행위허가신청 제출서류(시행규칙 제9조)
  • 신청서 서식 : 별첨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에 한한다)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 관련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 국토계획법에서 2003. 1. 1.이전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경과처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신·구법 적용함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2003. 1. 1.이전 접수분 ⇒ 국토이용관리법령(舊法) 적용
  • 2003. 1. 1.이후 접수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新法) 적용
  • ※ 2003. 1. 1.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득하였으나 2003. 1. 1.이후에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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