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행복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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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책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사항

  •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및 동법시행령제5조 환경부고시 90-15호 및 2004-72호
    • 특별대책지역 협의
      • [대상민원]
      • ① 농지전용허가(신고)
      • ② 산림형질변경허가
      • ③ 건축허가(신고)
      • ④ 기타 인·허가 민원
    •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 사항
      • ① 농지전용허가(신고)
        •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금지
        • 1일 200톤이상 신규, 증설금지
      • ② 오수배출시설
        • 800㎡이상 일반 건축물, 400㎡이상 숙박, 식품접객업 신규, 증설 금지
      • ③ 축산폐수배출시설
        • 우사 450㎡, 돈사 500㎡이상 신규입지 금지
      • ④ 기타
        • 골프장 금지
        • 내수면어업 신규면허, 허가·신고 불가
        • 유도선, 수상레져업 불가

수변구역 행위제한사항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5조 환경부고시 99-153(‘ 99.9.30)
    • 수변구역 협의
      • [대상민원]
        • ① 농지전용허가(신고)
        • ② 산림형질변경허가
        • ③ 건축허가(신고)
        • ④ 기타 인·허가 민원
    • 수변구역 행위제한 사항
      • [대상민원]
        • ① 폐수배출시설 신·증설 금지
        • ② 축산폐수배출시설 신·증설 금지
        • ③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 신·증설 금지
        • ④ 개발행위를 유발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의 신규지정 또는 변경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사항

  • 수도법 제5조 제4항 동법시행령제9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제12조
    • 상수원보호구역 협의
      • [대상민원]
        • ① 농지전용허가(신고)
        • ② 산림형질변경허가
        • ③ 건축허가(신고)
        • ④ 기타 인·허가 민원
        •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사항
        • ※ 환경관련 규제사항 참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및 신고

  •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31조, 시행규칙 제36조
    • [대상민원]
      • ① 페수배출시설의 위치도및폐수. 배출공정 흐름도 1부.
      • ②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1부.
      • ③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 방지서설설치면제 관련서류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관련서류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및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시행령11조, 시행규칙 제25조
    • [대상민원]
      • ①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내역서(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②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③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 ④ 방지시설의 연간유지관리계획서 1부.
      • ⑤ 방지시설설치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면제자에 한함) 1부.
      • ⑥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함) 1부.
      • ⑦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에 한함) 1부.
      • ⑧ 저황유외 연료 사용승인신청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⑨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소음 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

  •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시행령2조, 시행규칙 제9조
    • [대상민원]
      • ①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 1부.
      • ②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폐기물처리업허가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내지 제6항
    • [신청서류]
      • ① 시설 및 장비명세서
      • ②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도면과 처리공정도
      • ③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④ 폐기물처리시설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에한함)
      • ⑤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서류
      • ⑥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⑦ 변경허가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서류

분뇨·가축분뇨 수집운반법 허가

  • 하수도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45조
    • [구비서류]
      • ①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②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③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④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신고·허가신청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동법시행령 제7,8조, 동법시행규칙 제4,5,6,7조
    • [구비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내역서1부.
      • 처리시설의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제27조 단서규정의 표준설계도서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수있는서류)1부.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저장액비화방법에의한 처리시설의 경우에 한함)1부.
      • 사업장 배치도 및 배출배관도 각1부.
      •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벙법은 제외함)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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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담당 부서명 : 환경관리과 (☎ 031-770-2243)
  • 최종업데이트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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