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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취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규정 제3조제14호)

관련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데 관한 규정(제63조~제63조의3)

  • 「정책의 실명 관리(제63조) :'98.7부터 시행
    •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을종합적으로 기록․보존
  • [관련 규정('14.2.18. 신설)]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63조의 2)
    •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63조의 3)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상 선정 및 홈페이지 공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 선정기준
    •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향상 및 창의적인 발전정책
    •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1억 원 이상의 용역사업)
    •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선정방법·절차
    • 사업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함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별 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에 제출
    •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사업 내역서를 심의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20건 이상 선정

중점관리 대상사업 리스트 관리

  •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리스트를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게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실적 기록․관리

  • 진행중인 사업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내역서 정책실명제 코너에 등록
  • 완료 사업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사업관리이력서를 정책실명제 코너에 등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공개

  • 군 홈페이지「정책실명제 등록부」코너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등록부, 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 등록, 추진내용 및 관련자 실명공개
  • 정책실명제 코너
    •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등록번호, 정책명, 요지, 사업부서, 담당자 등)
    • 진행중인 사업 : 사업내역서※등록(*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사업목적, 추진계획 등)
    • 완료 사업 : 사업관리이력서※등록(* 사업개요, 사업관련자(실명) 변경이력, 추진실적 등)
  • ※사업완료 즉시 공개하되 장기간(2년 이상) 소요사업은 단계별 구분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은 공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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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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