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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관련 자동자 운행제한제도 안내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9.11.29 조회 351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안내

구 분

상 시(일년 내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계절관리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근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3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중)

제한

지역

(서울) 전지역

(경기) 일부(28개시)

(인천) 일부(옹진군은 제외하되 영흥면 포함)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중구 15개동, 16.7)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지역

수도권 전국 확대

적용

시점

상시(365) 24시간

상시(365) 06~21

 

'19. 12. 1부터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전국)

06~21(주말공휴일 미시행)

 

비상 저감 발령 : 전일 오후 5

12 ~ 3

(‘19.12 ~ ’20.1 계도기간)

06~21

(주말공휴일 미시행)

대상

차량

1.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한 총중량 2.5톤이상 특정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5등급)

 

2.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특정경유차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특정경유차 중, 수도권 60일 이상 진입 사업용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미조치 차

5등급 자동차

(경유, 휘발유, LPG)

5등급 자동차

(경유, 휘발유, LPG)

5등급 자동차

(경유, 휘발유, LPG)

제외

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등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등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등

유예

대상

· 매연농도 10%미만 차량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

· '19. 10월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2020. 6월말까지 유예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 불가 차량

2020. 12월말까지 유예

[서울, 인천]

유예대상 없음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도 유예 안됨

 

[경기]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20.11.까지 유예, 다만 ‘20.12. 전국 계절관리제 시행* 조건)

*전국 미시행 시 유예기간 연장

1.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20.11.까지 유예, 다만 ‘20.12월 전국 시행* 조건)

*전국 미시행 시 유예기간 연장

 

2.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3. 영업용, 화물차

과태료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1)

1125만원

(2019. 12. 1부터 과태료 부과)

1110만원

1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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