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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방용 오물분쇄기 바로알기 안내
작성자 환경사업소 등록일 2020.01.14 조회 344

주방용 오물분쇄기 바로알기 안내 

 

▶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20%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표시로 소비자는 제품구입시 배출량 등을 판매자에게 확인, 필요시 계약서에 환불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 불법제품 및 사용 유형

•미인증 제품 판매

•음식점 등 업소에서 분쇄기 사용(분쇄기는 가정에서만 사용)

•인증 통과 후 거름망 등 조작하여 고형물 배출율을 미준수하여 판매 - 80% 고형물을 회수하는 2차 처리기 제거(2차 처리기 내 거름망 제거) /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 

 

▶ 주방용 오물분쇄기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 주방용오물분쇄기구조및불법사례.hwp(1165 kb) 첨부파일 미리보기
불법주방용오물분쇄기사용금지홍보포스터.pdf(980 kb)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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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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