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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 끝까지 징수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0.02.14 조회 51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 끝까지 징수

- 체납액 징수 전담 임기제 공무원,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등 징수활동 시작 -

 

양평군은 지난 1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하여 강한 압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신규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타기관에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추적하여 징수하였던 우수한 인력으로 앞으로 양평군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신규 발령 후 지금까지 약 한 달간 체납자 분석 후 징수활동을 시작한지 약 2주 동안 가택수색, 동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였다. 현재까지 체납자 8명의 실거주지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동산 52건을 압류하였고, 체납액 94백만원을 징수하였다.

 

체납액을 징수한 것 중 법인이 체납한 것에 대해 과점주주 실거주지를 추적하여 가택수색으로 징수한 사례도 있다. 과점주주의 배우자 주소를 확인하여 강하게 저항하는 체납자의 동산압류를 위해 경찰서에 신고 후 경찰관 입회하에 수색을 진행하여 체납액 16백만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납부의사가 전혀 없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새벽에 거주지로 찾아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징수한 경우도 있다.

 

양평군청 세무과장 구영순은 임기제 공무원과 징수팀 전원이 협력하여 체납액 징수효과가 전년대비 10% 이상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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