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건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맵

인허가안내

단위 : 원
인허가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안내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의료법제33조제3항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의제1항
  • 1.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서 1부♣1
  • 2.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림허가증사본 1부
    • 등기부등본 1부
    • 정관사업 계획서 1부 (정부투자 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에 한함)
  • 3.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
  •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개요 설명서 1부
  • 6. 진의료보수표 1부
개설신고
5일
44,000원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의료법제33조제5항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의제1항
1. 변경 신고서 1부♣1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변경
· 면허증 사본
· 양도양수서
· 진료 기록부보관계획서
- 장소이전, 구조변경
· 평면도 등
- 의료인수 변동, 대진의 신고
· 면허증 사본
3. 개설신고필증 원본
변경신고
3일
20,000
의료기관 휴업.
폐업신고
의료법제40조
시행규칙제30조
1. 의료기관휴폐업신고서 1부 ♣3
2.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3.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즉시 없음
의료기관개설허가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료법제33조제4항
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1. 의료기관개설허가(변경)신청서 1부♣2
2.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사업계획서
3.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사본 1부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5. 진료과목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6. 의료보수표 1부
개설허가
5일
110,000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변경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료법제33조제5항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
1. 변경허가 신청서 1부♣2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변경
· 면허증 사본
· 양도양수서
· 진료 기록부보관계획서
- 장소이전, 구조변경
· 평면도 등
- 의료인수 변동, 대진의 신고
· 면허증 사본
3. 허가증 원본
변경신고
3일
40,000
약국개설등록 약사법제20조제2항
약사법시행규칙 제8조
1. 약국개설등록신청서 1부♣ 4
2. 사진(3×4)2매
3일 10,000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 약사법제20조제2항
약사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
1.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서1부 ♣5
2. 약국개설등록증 1부
3일 5,000
약국폐업등의 신고 약사법제22조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제1항
1. 약국등의 폐업신고서 1부 ♣6
2. 등록증 1부
2.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1부
7일 없음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1.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서 1부 ♣7
2. 건강 진단서(법인인 경우는 제외)
3일 10,000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변경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
1.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변경신고서 1부 ♣8
2.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3일 5,000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폐/휴/재개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
1.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폐/휴/재개업신고서 1부 ♣9
2.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즉시 무료
안경업소개설등록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제12조제3항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3조
1.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서 1부 ♣10
2.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
(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담당자 확인으로 이에 같음) 1부
3.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즉시 10,000
안경업소
변경사항신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
1. 안경업소변경사항신고서 1부 ♣11
2. 면허증 사본 (종사 안경사변경사만 해당) 1부
3. 안경업소개설 등록증 1부
즉시 10,000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제12조 제3항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3조제2항
1.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1부 ♣12
2.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서)
3.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4. 안경업소 개설 등록증
5. 시설,의료,장비 개요서 1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즉시 없음
마약류(원료)
양도 승인신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8조
1. 마약류(원료)양도 신청서 1부 ♣13
2. 계약서 1부
3일 없음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1. 사고마약류 폐기신청서 1부 ♣13
2. 증빙서류 1통
2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