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행복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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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이란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유형

열린 혁신 전략 및 패러다임 전환 안내
규제유형 예 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확인, 증명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신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명의대여금지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나 사실행위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규제혁신의 의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양편군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양평군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우리 양평군 전 공무원은 규제 신고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양평군과 고객간 소통 ․ 신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 우리는 규제 신고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군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1. 우리는 규제 신고 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규제 신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규제 신고 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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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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