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행복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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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목적 및 근거

  •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기 능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조정합니다.
기존의 심사,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 성

  •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당연직 위원: 6명(위원장 포함)
  • 위촉직 위원: 6명

규제신고센터

  • 양평군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 및 각 읍면 총무팀에 규제신고센터를 두어 각종 규제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규제신고센터는 접수된 의견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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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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