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등록현황

등록규제현황


    규제등록제도란?

  • 행정규제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모든 소관의 행정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등록규제현황은 규제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정보포털에서는 이용자들의 편리한 정보 이용을 위하여 중앙부처의 규제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현황을 나누고, 규제 유형별/부분별 분류를 체계화하여 규제 변경사항에 대한 연혁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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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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