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행복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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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긴급복지지원
선정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공무원 직권신청(본인 동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신청서류 :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서식1호, 읍·면사무소에 비치)
처리기한 : 30일(연장시 60일)
선정기준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9년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
(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사업·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거주목적 재산인 주거용 재산의 상한선 : 대도시 1억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직계혈족(1촌)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용(교육급여 미적용)
  • 부양능력 없음 : 기초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기초수급(권)자 세대 부양비 부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일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가구원이 있거나 또는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이 포함된 가구
수급자 가구가 30세 미만 한부모가족 또는 30세 미만 시설퇴소 아동인 경우
급여
구분 지원내용
생계
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의료
급여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 수급자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장애인 보장구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 요양비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당뇨 소모성 재료(제1·2형),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가정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 노인틀니(본인부담 :1종 5%, 2종 15%)·임플란트(본인부담 :1종 20%, 2종 30%)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임신·출산 진료비 : 60만원의료기관별 수급자본인부담금

주거
급여
  • 임차급여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상한 실제임차료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산정된 임차급여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 기준임대료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원 201,000 226,000 272,000 317,000 329,000 389,000
  •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 노후도별 보수범위
구분 지원금액 보수주기 수선내용
경보수 378만원 3년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마감재 개선
중보수 702만원 5년 창호, 단열, 난방공사
대보수 1,026만원 7년 1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사 등

*주거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교육
급여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고등학생 교과서대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연1회)
  • 학용품비 : 초등학생 71,000원/인, 중·고생 81,000원/인(연1회)
  • 부교재비 : 초등학교 132,000원/인, 중·고등학생 209,000원/인(연1회)
해산
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1구당 750천원
장제
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1구당 750천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수당, 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가구)
신청방법
신청권자 : 대상자 및 기타관계인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신청방법 : 신규 신청시 신청서 작성, 기존 신청시 전화신청 가능
신청기간 : 매월 10일까지
처리절차
신청 및 자격확인(읍·면사무소 복지팀)
양곡대금 입금
  • 생계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액에서 양곡대금 차감
    ※ 차감할 급여액이 없는 경우 읍·면사무소 관리계좌에 현금 입금
  •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읍·면사무소 관리계좌에 현금 입금
배송기간 : 매월 21일 ~ 말일까지(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배송)
배송업체 : 양평지역자활센터 ☎ 031-770-0454
지원내용

정부양곡 90~50%할인 지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90%,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50%)

‘18년산 신곡(10kg/20kg) 개인부담액 : 생계·의료급여수급자(1,960원/3,880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9,800원/19,410원)
양곡 신청가구가 구입 상한량 범위 내에서 포장단위(10kg, 20kg) 선택 구입
구입 상한량 : 매월 1인당 10kg

기초생활보장지원 문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정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주소득자의 휴ㆍ폐업,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인(지원요청 신고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자를 발견한 자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군청(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선정기준
소득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9년
기준중위소득 75%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4,740,408
지원내용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지원 441,900 752,600 973,800 1,194,900 1,415,900 1,636,900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주거지원 387,200 643,200 848,600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교육지원 초등학생 : 221,600원 / 중학생 : 352,700원 / 고등학생 : 432,200원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지원 연료비(98,000원), 해산비(600,000원), 장제비(75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기초생활보장지원 문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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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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