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행복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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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사업개요

사업내용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서 주거복지 향상 및 도시민 유치 활성화에 기여
근 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제55조제6호, 제67조, 제108조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2018년 사업규모 및 재원

2018 사업규모 및 재원
사업명 '18년 사업계획 비고
사업량(동) 사업비 재원
농어촌주택개량 72 융자한도액
참조
농협
(100%)
사업기간
’18. 1월 ~ 12월(연내 공사 미완료시 ‘19년 8월말까지 연장가능하나 당해 착공 신고 완료자에 한함)
사업지역
12개 읍ㆍ면(전지역)
제출기관
NH농협은행 양평군지부
대출금리
고정금리 : 연 2%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상환기간(아래 두가지 방식 중 택일)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대상주택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로 제한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음
개량하는 단일건축물에서 부속건축물이 주 건축물의 면적을 초과 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별동의 부속건축물도 동일하게 적용)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은 면정에 포함하지 않음
동일 필지 내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기타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건축형태가 층간·동간 분리 포함)
대출한도
신·개축·재축·대수선 : 세대당 최대 2억원 이내
증축·리모델링 : 세대당 1억원 이내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 구비로 시군에 사업실적확인서를 받는 경우 상기 한도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지않는 경우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건물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사업신청 : 해당 읍·면 산업팀
사업대상자 선정주체 : 군수(각 읍·면장)
융자대상자
가.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포함)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세대주),
 단, 신축의 경우 융자금 재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나. 농촌지역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사업신청 불허용
다. ‘17.1.1~’17.12.31.기간 중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는 대출신청일 이전
 도시주택을 처분한 경우 신청 가능(‘18년도 한함)
라.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주)
마.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세대주)
바. 1가구 다주택을 소유한 자 등은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사업신청 불허용
사업자 선정순위
①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②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③ 다문화가정
④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⑤ 귀농·귀촌자
⑥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자
※ 농지원부 유무는 불포함
사업대상자가 조치할 사항
① 증축(연면적 150㎡초과), 용도변경(식당,민박 등) 등 지침을 위반시 융자금 회수
② 사업실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구비(건축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계산서, 간이과세자 자필·카드·현금영수증)
③ 주택건축 신고, 인․허가 전 농협에 대출가능여부 등 사전협의

사업추진방침

품격 있는 농어촌 주택의 건립을 위해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권장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과 사전 협의를 통해 대출 가능성 확인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 개량한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 철회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예비후보자 선정
붙 임 : 2016년 농어촌주택개량 신청서 2016년 농어촌주택개량 신청서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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