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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사업개요

사업내용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서 주거복지 향상 및 도시민 유치 활성화에 기여
근 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제55조제6호, 제67조, 제108조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2019년 사업규모 및 재원

2019 사업규모 및 재원 안내
사업명 '19년 사업계획 비고
사업량(동) 사업비 재원
농어촌주택개량 76 융자한도액
참조
농협
(100%)
사업기간
’19. 1월 ~ 12월(연내 공사 미완료시 ‘20년 8월말까지 연장가능하나 2019.12.15일까지 착공신고 또는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사업지역
12개 읍ㆍ면(전지역)
제출기관
NH농협은행 양평군지부
대출금리
고정금리 : 연 2%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상환기간(아래 두가지 방식 중 택일)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대상주택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용어정의는 건축법 제2조 참조)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호 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밖에 유사한 용도 등)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음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부속건축물만 추가로 증축 불가)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은 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주 건축물’은 상시 거주하며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를 말함
동일 필지 내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기타 상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 건축법 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을 이행하는 건축 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상기 규정 위반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대출한도
신·개축·재축·대수선 : 세대당 최대 2억원 이내
증축·리모델링 : 세대당 1억원 이내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 구비로 시군에 사업실적확인서를 받는 경우 상기 한도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지않는 경우 대출 불가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사업신청 : 해당 읍·면 산업팀
사업대상자 선정주체 : 군수(각 읍·면장)
융자대상자
가. 사업대상자와 소유주는 동일인이어야 함
나. 농어촌지역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세대주
다. 신축의 경우 대출일 이전 기존주택 철거 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말소, 무허가 주택 또는 불법건축물은 기존 주택 철거 사실 증명
라.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 다른 주택 소유자는 사업신청 불가
마.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인 자
바.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 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중빙서류 제출이 가능 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취득일 이전 전입신고 완료 세대주
바.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
사.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전에 이미 건축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불가(건축신고 전까지만 가능), 다만 19년도에 한해 착공신고 전까지 신청가능
사업자 선정순위
1순위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2순위 : 빈집자진철거자
3순위 :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4순위 : 다문화가정
5순위 :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6순위 : 귀농·귀촌자
7순위 :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자
8순위 :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자
※ 농지원부 유무는 불포함
사업대상자가 조치할 사항
사업신청 전 : 주택건축 및 인·허가 전 사업대상 자격요건 등 사업대상자 여·부를 읍·면 또는 군 담당자에게 확인
농협 사전상담을 통한 대출가능여부, 신용도, 담보가능금액, 대출서류 등 여·부 확인
사업 신청시 무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서약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제출
농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지원사업과 중복 융자대출 불가
이외 부처 및 지자체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주택건설업자와 주택건축계약 등을 통해 건축 추진 및 설계, 신고, 인·허가 등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를 주택설계 도면으로 사용 가능
기존 노후주택 철거 사업대상자는 아래 증빙자료 실적 제출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증빙 자료 등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은 ‘19.12.31까지(연장시 ’20.8.31) 완료
사업연장은 ‘19.12.15일가지 착공신고 또는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사업기간 및 융자대출 기한을 ‘20.8.31일로 신청가능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 미완료시 사업포기 처리, 주소지 미이전시 사업취소 처리하여 융자 및 세금감면 대상 제외
융자대출은 군에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후 농·축협에 융자신청
※ 사업실적확인서 미발급시 융자 불가
※ 사업실적확인서 제출시 증빙자료 포함 제출
당해 연도 융자대출 재원 소진으로 대출불가시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대출
융자대출금 상환 이전 사업대상자의 사망, 상속, 증여, 매매 등 변경사업 발생 시 군 및 농협에 바로 통보
자격변동에 따른 상황 대응을 위해 사업대상자는 직계 가족 등에게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을 개량한 사실을 알려야 함

사업추진방침

품격 있는 농어촌 주택의 건립을 위해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권장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과 사전 협의를 통해 대출 가능성 확인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 개량한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 철회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예비후보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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