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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시지가구분
표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표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약 2,750만 필지)중 지가대표성 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를 말합니다.(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 공시)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평가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를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1월 1일 기준 :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
*7월 1일 기준 :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

공시지가 FAQ

개별공시지가 열람시 해당연도에 2개(1.1기준, 7.1기준)의 공시지가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1월 1일 기준 5월 31일 결정·공시 1.1 ~ 6.30 사이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결정·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같은 연도 1.1 ~ 6.30 사이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되어 7.1 기준이 추가 등재된 사항입니다.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 ㅣ사유로 사유지된 토지로서 개별공시 지가가 없는 토지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꼭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는지?
토지소유자는 물론 법률상 이해관계인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받는 방법?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거나
인터넷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출력(출력가능한 민원 전체보기 클릭후 안내절차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임야)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관계?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 관계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토지보상가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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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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