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행복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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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안내

사회적경제

  • 사람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경제로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는 달리, 이웃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경제활동입니다.

공동체 보편 이익실현, 노동중심 수익배분, 민주적 참여 및 자율적 운영, 지속 가능한 발전 지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에 대한 안내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자격부여 기업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및 사회서비스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및공동체 활성화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수요 부응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
관련법
(지 침)
사회적기업 육성법 마을기업 육성지침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중간지원기관(광역) 사회적협동조합사람과세상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경기광역자활센터
※ 양평지역자활센터
비고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출자자 및 고용인력 70%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5인일 경우 100%) 자발적 개방적 조합원
(1인 1표의 원칙)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지역형) 지정제도 시행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 출자 및 경영 참여 일반협동조합(신고제)
사회적협동조합(인가제)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
상담/문의
  • 양평군청 전략기획과 (사회적경제팀) / 031-770-2351, 2352
  •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상담/컨설팅 분야) / www.ddabok.or.kr 본부(경기도 북부권역) 1522-0562 /
                남부(경기도 남부권역) 1522-0561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사회적기업 분야) / 070-4763-0130 / pns.or.kr
  • 경기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분야) / 031-267-0140~3 /www.gpsc.or.kr
  • 양평지역자활센터 / 031-775-0454 / www.ypjahwal.com
  • 양평사회적경제 홈페이지 / yp21.go.kr/ypse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종류
  •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창출
               빈곤, 소외 범죄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 제공
  • 혼합형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기타형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기업 역할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충, 윤리적 시장 확산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목록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자격부여 고용노동부 경기도/관련부처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지침
인증/지정 요건 조직형태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좌동
2. 유급근로자를 고용(6개월 동안)하여 영업활동 수행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
(매출이 발행해야 함)
3.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좌동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해당없음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6.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좌동
7.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좌동,※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신청 연중접수 (격월을 원칙으로 실시) 연중 1~2차 일정공고
자격기간 인증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최대 3년
지원내용
사회적 경제 지원내용 안내
지원제도 경영건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설 및
운영비 대부
세제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일자리창출
(인건비)지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을 통해 주민의 욕구 및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

마을기업 유형(예시)
마을기업 유형(예시) 안내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특산품, 자연자원 활용사업, 전통시장·상가활성화 사업
친환경·녹색에너지 쓰레기·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 자연생태관광, 자연에너지 활성화 등
생활지원·복지형 저소득·취약계층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지역 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술 활용 등
유통형 마을기업 마을기업 제품 전문적으로 판매(광역 1개소)
신유형마을기업 일반 마을과 차별화를 두어 다양한 지역자원(인력자원, 공공자원, 전문기술 등)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참신한 유형의 마을기업
지정요건
사회적 기업 지정요건 안내
기 업 성
  • · 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 형태
  • · 시장경쟁력 있는 사업을 통해 수익창출, 손실 충당 및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 적립기준 충족(지속가능)
공동체성
  • ·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 노력
  • · 모든 회원은 출자 원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
  • ·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마을기업에 출자(10인 이상 출자 권장)
생활지원·복지형
  • ·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 실현(지역사회공헌활동 반드시 이행)
  •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은 50% 이하
  • ·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 노력
  • · 현행법을 준수,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활동 금지
지 역 성
  • ·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도적 사업 수행
  • · 출자자 및 고용인력의 70%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 5인 모두 주민)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이수 필수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이수 안내
신 규(1년차)
  • 5인이상 회원이 설립전 교육(입문/기본/심화 – 24H) 이수
재지정(2년차)
  • 5인이상 회원이 전문교육(4H 이상) 이수

지원내용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이수 안내
사 업 비 지원
  • 1년차 5천만원, 2년차 3천만원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출자)
자립·성장지원
  • 경영컨설팅, 교육, 박람회개최, 판로지원, 멘토링, 마케팅 등

협동조합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종류
협동조합 종류 안내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목적 조합원의 필요 충족 사회목적 실현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유 형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반드시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설 립 시도지사 신고(경기도, 시·군에 위임)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의결권·선거권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좌동
임 원 이사장 1인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 좌동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의 경우 의무)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 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안내
연번 절차 비고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사람
2 정관 작성 발기인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6 설립신고 (일반협동조합) 발기인 → 관할 시·도지사 (경기도, 시·군에 위임)(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7 신고확인증 발급 (일반협동조합) 관할 시·도지사 (경기도는 시·군) → 발기인(신고 후 20일 이내)(사회적협동조합) 소관부처 → 발기인 (신청 후 60일 이내)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자활기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자활기업 종류
자활기업 종류 안내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설립요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1인창업의 경우 개인창업으로 관리)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상 조합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모든 구성원(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 조건 충족
  • 자활기업 근로일수의 조건이행 기준 충족
     -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H 이상) 또는 평균 4일 이상(22H 이상) 근로에 종사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 동일성 유지
  • 한국자활연수원의 “창업전 교육” 및 “경영자 과정” 이수

지원내용
  •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및 자활 위한 사업자금 융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수급자 최대 5년 / 비수급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기업 전환 후 초기 6개월 / 전문가 최대 3년)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최대 5천만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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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담당 부서명 : 지역경제과 (☎ )
  • 최종업데이트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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