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행복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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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목적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규정 제3조제14호)

관련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제63조의5)

  • 정책의 실명 관리(제63조) :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
  •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63조의 3)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 선정 및 홈페이지 공개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

  • 선정기준
    •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 1억 원 이상의 용역사업
    •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목록 관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을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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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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