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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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긴급복지지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선정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 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공무원 직권신청(본인 동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 신청서류 :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서식1호, 읍․면사무소에 비치)
  • 처리기한 : 30일(연장시 60일)

선정기준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선정기준 - 1인~7인의 2020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2020년 기준
중위 소득
생계급여
(중위소득30%)
의료급여
(중위소득40%)
주거급여
(중위소득45%)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인 1,757,194 527,158 702,878 790,737 878,597
2인 2,991,980 897,594 1,196,792 1,346,391 1,495,990
3인 3,870,577 1,161,173 1,548,231 1,741,760 1,935,289
4인 4,794,174 1,424,752 1,899,670 2,137,128 2,374,587
5인 5,627,771 1,688,331 2,251,108 2,532,497 2,813,886
6인 6,506,368 1,951,910 2,602,547 2,927,866 3,253,184
7인 7,389,715 2,216,915 2,955,886 3,325,372 3,694,858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사업·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거주목적 재산인 주거용 재산의 상한선 : 대도시 1억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직계혈족(1촌)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용(교육급여 미적용)
    • 부양능력 없음 : 기초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기초수급(권)자 세대 부양비 부과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일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가구원이 있거나 또는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이 포함된 가구
  • 수급자 가구가 30세 미만 한부모가족 또는 30세 미만 시설퇴소 아동인 경우

급여 지원내용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수급자 본인부담금 - 근로무능력세대(1종), 근로능력세대(2종)의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이용시 본인 부담금 정보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근로무능력세대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근로능력세대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장애인 보장구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 요양비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당뇨 소모성 재료(제1·2형),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가정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 노인틀니(본인부담 :1종 5%, 2종 15%)·임플란트(본인부담 :1종 20%, 2종 30%)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임신·출산 진료비 : 60만원의료기관별 수급자본인부담금

주거급여

임차급여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상한 실제임차료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산정된 임차급여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기준 임대료
임차급여-1인~6인의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원 225,000 252,000 302,000 351,000 365,000 430,000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노후도별 보수범위

노후도별 보수범위 -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지원금액, 보수주기, 수선내용 정보 제공
구분 지원금액 보수주기 수선내용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마감재 개선
중보수 849만원 5년 창호, 단열, 난방공사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사 등

주거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교육급여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분기별)
  • 고등학생 교과서대 :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학용품비
    • 초등학생 72,000원/인
    • 중·고생 83,000원/인(연1회)
  • 부교재비
    • 초등학교 134,000원/인
    • 중학생 212,000원/인
    • 고등학생 339,000원/인(연1회)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
  •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1구당 8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