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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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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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사항

인허가사항 안내

  •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사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및 동법시행령제5조 환경부고시 90-15호 및 2004-72호

    특별대책지역 협의

    대상민원
    • 농지전용허가(신고)
    • 산림형질변경허가
    • 건축허가(신고)
    • 기타 인·허가 민원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 사항

    • 농지전용허가(신고)
      •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금지
      • 1일 200톤이상 신규, 증설금지
    • 오수배출시설

      800㎡이상 일반 건축물, 400㎡이상 숙박, 식품접객업 신규, 증설 금지

    • 축산폐수배출시설

      우사 450㎡, 돈사 500㎡이상 신규입지 금지

    • 기타
      • 골프장 금지
      • 내수면어업 신규면허, 허가·신고 불가
      • 유도선, 수상레져업 불가
  • 수변구역 행위제한사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5조 환경부고시 99-153(‘ 99.9.30)

    수변구역 협의

    대상민원
    • 농지전용허가(신고)
    • 산림형질변경허가
    • 건축허가(신고)
    • 기타 인·허가 민원

    수변구역 행위제한 사항

    대상민원
    • 폐수배출시설 신·증설 금지
    • 축산폐수배출시설 신·증설 금지
    •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 신·증설 금지
    • 개발행위를 유발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의 신규지정 또는 변경
  •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사항
    수도법 제5조 제4항 동법시행령제9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 협의

    대상민원
    • 농지전용허가(신고)
    • 산림형질변경허가
    • 건축허가(신고)
    • 기타 인·허가 민원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사항

    환경관련 규제사항 참조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및 신고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31조, 시행규칙 제36조

    대상민원

    • 페수배출시설의 위치도및폐수. 배출공정 흐름도 1부.
    •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1부.
    •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 방지서설설치면제 관련서류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관련서류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1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및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시행령11조, 시행규칙 제25조

    대상민원

    •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내역서(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 방지시설의 연간유지관리계획서 1부.
    • 방지시설설치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면제자에 한함)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함)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에 한함) 1부.
    • 저황유외 연료 사용승인신청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소음 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및 신고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시행령2조, 시행규칙 제9조

    대상민원

    •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 1부.
    •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 폐기물처리업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내지 제6항

    신청서류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도면과 처리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물처리시설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에한함)
    •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변경허가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서류
  • 분뇨·가축분뇨 수집운반법 허가
    하수도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45조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신고·허가신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동법시행령 제7,8조, 동법시행규칙 제4,5,6,7조

    구비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내역서1부.
    • 처리시설의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제27조 단서규정의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수있는서류)1부.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저장액비화방법에의한 처리시설의 경우에 한함)1부.
    • 사업장 배치도 및 배출배관도 각1부.
    •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벙법은 제외함)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