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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양평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양평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양평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양평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양평군"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양평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양평군의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양평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②에 해당되는 경우
    •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 양평군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명확히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양평군은 연계·제공과 관련하여 연계·제공받은 기관이 다른 기관에게 임의로 개인정보를 재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중단합니다.
  • 양평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양평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양평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표준위탁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홈페이지 운영 및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 양평군이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의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기관이 게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므로 방문한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평군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양평군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양평군의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양평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 항목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양평군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양평군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담당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양평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 양평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양평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한후,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양평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양평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파기방법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양평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안내 - 직책, 성명, 연락처
    구분 직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군수 변영섭 TEL : 031-770-2011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행정담당관 안준엽 TEL : 031-770-2086
    FAX : 031-770-2803
    E-mail : anjunyeop@korea.kr
  • 정보주체께서는 양평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양평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양평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양평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상담기관 - 기관명, 소관업무, 홈페이지, 전화, 주소
    기관명 소관업무 홈페이지 전화 주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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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93-9112

    (경찰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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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4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평군 개인정보 취급방침

2011. 12. ~ 2014. 3.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