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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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조금 10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
미세먼지 51㎍/㎥ 보통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신고센터 안내
양평군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 및 각 읍면 총무팀에 규제신고센터를 두어 각종 규제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규제신고센터는 접수된 의견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문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근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기능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 기존의 심사,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당연직 위원 : 6명(위원장 포함)
  • 위촉직 위원 :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