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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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조금 2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
미세먼지 51㎍/㎥ 보통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신청

  • 민원내용 :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1항
  • 접수 : 민원바로센터
  • 경유/조회 : 경찰서(교통지도계)
  • 처분청 : 양평군수
  • 주관부서 : 건설과
  • 처리기간 : 5일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제24조 제11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

    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 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
수수료 및 기타납부 비용

1,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도로의 기능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로점용기준에 적합한 경우

처리 흐름도

  1. 신청인(민원인)
  2. 접수(민원바로센터)
  3. 검토(건설과)
  4. 실무종합심의
  5. 결재
  6. 결과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