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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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건설업등록 신청

  • 민원내용 : 건설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 접수 : 민원바로센터
  • 처분청 : 양평군수
  • 주관부서 : 건설과
  • 처리기간 : 20일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개인일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설, 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소유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건설공사용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해당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 건설공사용 장비현황

      영업용에 제공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기재한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등록증사본 등)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등록증사본 등)
  • 수수료 및 기타납부의 비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수수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업종별 자본금(납입, 실질자본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학인
  • 건설업등록 결격사유 확인(신원조회등)
  • 필요시 현장확인

처리 흐름도

  1. 신청인(민원인)
  2. 접수(민원바로센터)
  3. 검토(건설과)
  4. 실무종합심의
  5. 결재
  6. 결과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