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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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조금 14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
미세먼지 51㎍/㎥ 보통

주요개편내용

국토계획이란
국토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으로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계획체계의 개편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각 시·군이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郡지역은 郡계획)을 수립

  • 도시(郡)기본계획 : 시·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제시
  • 도시(郡)관리계획 : 집행적 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정비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개편

종전 5개 용도지역 → 4개용도, 9개지역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

도시(4개지역), 관리(3개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

용도지구 구역의 지정 등 도시계획수법 다양화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도시지역에만 지정하던 각종 용도지구를 비도시시역에도 지정 - 운영

친환경적·계획적 개발 유도

  • 종전의 준농림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 준농림지역의 소규모·산발적 개발을 집단화
    •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하도록 하되, 건폐율·용적률·건축제한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 「개발행위허가제」를 강화하여, 법령에 맞더라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발을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허가
    • 개발행위허가대상 : 건축물건축,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 기반시설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불허가·조건부허가를 결정하되, 일정규모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 기반시설용량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기반시설연동제」 도입
    • 도심지와 같이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개발밀도를 제한하는 「개발 밀도관리구역제도」 도입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하고,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