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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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조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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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사업

사업의 목적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서 주거복지 향상 및 도시민 유치 활성화에 기여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 제55조 제6호, 제67조, 제108조
  •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2019년 사업규모 및 재원

2019년 사업규모 및 재원 - 사업명, '19년 사업계획, 비고, 사업량(동), 사업비, 재원 제공
사업명 '19년 사업계획 비고
사업량(동) 사업비 재원
농어촌주택개량 76 융자한도액 참조 농협(100%)

사업기간

’19. 1월 ~ 12월(연내 공사 미완료시 ‘20년 8월말까지 연장가능하나 2019.12.15일까지 착공신고 또는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사업지역

12개 읍·면(전지역)

제출기관

NH농협은행 양평군지부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연 2%
  •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상환기간(아래 두가지 방식 중 택일)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대상주택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용어정의는 건축법 제2조 참조)
  •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호 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밖에 유사한 용도 등)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부속건축물만 추가로 증축 불가

  •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은 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주 건축물’은 상시 거주하며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를 말함
  • 동일 필지 내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기타 상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 건축법 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을 이행하는 건축 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상기 규정 위반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대출한도

  • 신·개축·재축·대수선 : 세대당 최대 2억원 이내
  • 증축·리모델링 : 세대당 1억원 이내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 구비로 시군에 사업실적확인서를 받는 경우 상기 한도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지않는 경우 대출 불가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사업신청

해당 읍·면 산업팀

사업대상자 선정주체

군수(각 읍·면장)

융자대상자

  • 사업대상자와 소유주는 동일인이어야 함
  • 농어촌지역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세대주
  • 신축의 경우 대출일 이전 기존주택 철거 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말소, 무허가 주택 또는 불법건축물은 기존 주택 철거 사실 증명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 다른 주택 소유자는 사업신청 불가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인 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 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중빙서류 제출이 가능 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취득일 이전 전입신고 완료 세대주
  •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전에 이미 건축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불가(건축신고 전까지만 가능)

    다만 19년도에 한해 착공신고 전까지 신청가능

사업자 선정순위

  • 1순위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 2순위 : 빈집자진철거자
  • 3순위 :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 4순위 : 다문화가정
  • 5순위 :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 6순위 : 귀농·귀촌자
  • 7순위 :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자
  • 8순위 :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자

농지원부 유무는 불포함

사업대상자가 조치할 사항

  • 사업신청 전 주택건축 및 인·허가 전 사업대상 자격요건 등 사업대상자 여·부를 읍·면 또는 군 담당자에게 확인
  • 농협 사전상담을 통한 대출가능여부, 신용도, 담보가능금액, 대출서류 등 여·부 확인
  • 사업 신청시 무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서약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제출
  • 농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지원사업과 중복 융자대출 불가
  • 이외 부처 및 지자체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주택건설업자와 주택건축계약 등을 통해 건축 추진 및 설계, 신고, 인·허가 등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를 주택설계 도면으로 사용 가능
  • 기존 노후주택 철거 사업대상자는 아래 증빙자료 실적 제출
  •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증빙 자료 등
  •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은 ‘19.12.31까지(연장시 ’20.8.31) 완료
  • 사업연장은 ‘19.12.15일가지 착공신고 또는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사업기간 및 융자대출 기한을 ‘20.8.31일로 신청가능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 미완료시 사업포기 처리, 주소지 미이전시 사업취소 처리하여 융자 및 세금감면 대상 제외
  • 융자대출은 군에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후 농·축협에 융자신청

    사업실적확인서 미발급시 융자 불가

    사업실적확인서 제출시 증빙자료 포함 제출

  • 당해 연도 융자대출 재원 소진으로 대출불가시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대출
  • 융자대출금 상환 이전 사업대상자의 사망, 상속, 증여, 매매 등 변경사업 발생 시 군 및 농협에 바로 통보
  • 자격변동에 따른 상황 대응을 위해 사업대상자는 직계 가족 등에게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을 개량한 사실을 알려야 함

사업추진방침

  • 품격 있는 농어촌 주택의 건립을 위해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권장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과 사전 협의를 통해 대출 가능성 확인
  •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 개량한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 철회
  •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예비후보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