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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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조금 11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
미세먼지 51㎍/㎥ 보통

법관련규제사항

법관련규제사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팔당호의 수질을 1등급 수질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

개요

  • 지정 : 환경부 고시 제90-15호, 제90-16호 ('90.7.19)
  • 행정구역 : 1읍 10면 209리
  • 면적 : 591.76㎢ (69.9%)
  • 1권역 : 372.99㎢, 2권역 : 218.77㎢
  • 가구 및 인구 : 24,119가구 71,361명
  • 1권역 : 16,951가구 / 50,418명, 2권역 : 7,168가구 / 20,943명

특별책지역 현황

특별책지역 현황 - 구분, 1 권 역, 2 권 역, 제외지역 제공
구분 1권역 2권역 제외지역
현황 양평읍 (41.39)
강상면 (37.89)
강하면 (41.40)
양서면 (59.46)
옥천면 (66.23)
서종면 (92.31)
개군면 (32.44)
용문면(101.04)
청운면(18.53 ) : 여물, 비룡
단월면(49.13) : 향소, 부안, 덕수, 보룡, 봉상, 삼산
지평면(73.42) : 송현, 월산, 지평, 망미, 대평, 곡수, 수곡, 옥현
양동면 전체
청운면 (용두, 가현,갈운, 도원, 신론, 삼성, 다대)
단월면 (명성, 산음, 석산)
지평면 (무왕, 일신)
7읍면
(372.99㎢)
4면 (218.77㎢) 4면 일부(263.87㎢)

특별대책지역 규제현황

특별대책지역 규제현황 - 구분, 규 제 대 상 Ⅰ, 권 역 Ⅱ 제공
구분 규제대상Ⅰ 권역Ⅱ
폐수
배출
시설
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 입지금지
1일 500㎥이상 신규
입지
입지금지 입지허용
(BOD 30ppm이하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기존
시설
청정지역 기준적용 증설금지 청정지역 기준적용 증설허용(BOD 30ppm이하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오수
배출
시설
800㎡이상 건물 및 기타 시설물, 400㎡이상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 조리판매업 신규
입지
입지금지
(다만, 하수처리장 유입 또는 공공복리시설로서 BOD 20ppm이하 처리, 비오수배출시설은 허용)
입지허용
(BOD 20ppm 이하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 처리시)
기존
시설
증설금지
(다만, 하수처리장 유입 또는 공공복리시설로서 BOD 20ppm이하 처리, 비오수 배출시설은 허용 증설허용
증설허용
(BOD, 20ppm이하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 처리시)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우사 : 450㎡이상
돈사 : 500㎡이상
신규입지 금지 입지허용
(BOD 및 SS 50ppm이하 처리시)
우사 : 350㎡이상
돈사 : 250㎡이상
입지허용(BOD 350ppm이하 처리)
※ 단, 우사200㎡, 돈사 140㎡미만BOD 1,500㎎/ℓ이하 처리 가능(단수변구역입지금지)
기타 골 프 장 입지불허 - 골프장의 입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적용
내수면양식장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불허
폐기물재생 및 매립시설 신규입지 불허(다만, 지역주민의 생활쓰레기 매립은 위생매립을 전제로 가능)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변경 억제
-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공업지역과 준도시지역중 공업용지 지구로의 변경은 제한

행위가능 및 행위제한의 완화환경부고시 2000-120호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행위가능 및 행위제한의 완화 - 구분, 가능 및 행위 완화 내용, 비고 제공
구분 가능 및 행위 완화 내용 비고
필지분할 지점

사전 인· 허가된 날 ⇒ 당초 고시대로 적용하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적용

(6개월 경과 현지주민의 경우 적용 배제)

주거목적의 단독주택 (준농림지역내) 1세대 1주택
거주지 제한 6개월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학업, 취업등 부득이한 경우 적용배제)

기타사항오수배출시설 800㎡ 적용 기준

  • 특별대책지역 지정(’90.7.19)이전부터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규제규모이하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 허용. 다만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형질변경(농지전용)코자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전 인 허가일을 필지분할 시점으로 적용(외지인 신청 불가). “이하 같음”

  • 특별대책지역 지정(’90.7.19)이후부터 ’97.9.30일 이전까지 필지가 분할된 토지의 경우

    신청일 현재 당해지역(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6개월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연면적(기존 및 인접지 포함) 800㎡, 숙박 식품접객업 400㎡미만으로 가능

  • ’97.10.1일이후 필지를 분할한 토지의 경우

    신청일 현재 당해지역(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6개월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연면적(기존 및 인접지포함) 800㎡ 미만으로 주거목적의 단독주택(1세대당 1개동의 주택에 한한다. 다만 분양목적일 경우 제외) 및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의 경우에만 가능

    • ’97.9.30 이전부터 거주자일 경우 건폐율 50/100이하, 용적률 100%이하
    • ’97.10.1 이후 전입자일 경우 건폐율 30/100이하, 용적률 60%이하로 가능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는 숙박시설, 식품접객업, 공동주택의 경우 입지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