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본문 바로가기
구름조금 11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
미세먼지 51㎍/㎥ 보통

한강법안내

한강법 안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팔당호의 수질을 1등급 수질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

수변구역 지정

개요

  • 지정 : 환경부 고시 제99-153호 ('99. 9. 30)
  • 행정구역 : 1읍 6면 30개리
  • 면적 : 44.1㎢(전체 면적의 5%)

    지정범위 : 남·북한강 수계 하천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

  • 제외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하수처리구역, 하수 처리 예정구역, 도시 및 준도시 지역중 기존취락지구, 현지조사 결과 결정된 자연부락
  • 상주인구 : 2,284명

수변구역현황

수변구역현황 - 읍면별, 리별, 지정면적, 읍면별, 리별, 지정면적, 읍면별, 리별, 지정면적 제공
읍면별 리별 지정면적 읍면별 리별 지정면적 읍면별 리별 지정면적
양평읍 5.476 화양리 1.538 옥천면 3.095
양근리 0.027 세월리 1.762 옥천리 0.967
오빈리 1.75 강하면 6.622 아신리 2.128
덕평리 0.146 운심리 2.950 서종면 8.219
도곡리 0.094 왕창리 1.459 문호리 5.445
회현리 2.222 전수리 3.213 수입리 2.774
창대리 1.237 양서면 5.23 개군면 6.31
강상면 9.151
신원리 0 .238 하자포리 0.897
병산리 2.983 도곡리 0.683 구미리 1.094
송학리 0.473 대심리 1.923 앙덕리 1.351
교평리 2.276 국수리 0.504 석장리 0.979
신화리 0.119 복포리 1.882 부리 0.302
상자포리 1.687

수변구역'안'에서의 할수 없는 행위

  •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축사, 공장 등의 신·증축의 금지와 용 도변경 금지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다방,제과점,분식점),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

  • 기타 이외의 건축물 신.증축 및 용도변경은 가능함.

    수변구역 지정은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건축물의 입지를 금함

수변구역'안'의 기존제한대상 건축물에 대한경과 조치

  • 제한대상 기존건축물 :식품접객업(다방,제과점,분식점),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소 및 관광숙박업소, 목욕장업, 공장, 축사
  • 오수처리시설 강화 : 2002년1월1일부터 BOD 10ppm 이하로방류처리
  • 기존 기타시설물의 방류수 기준 - 제한대상 기존건축물 : 현재는 20ppm⇒2002.1.1부터 10ppm

    일반 기존건축물 : 현재의 방류수 수질을 기준으로 하되증축·용도변경시에는 10ppm이하로 강화됨

수변구역 지정으로 달라진 것

종전에는 수변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없이 건축이 가능하였으나,팔당호의 수질개 선을 위하여 물과의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녹(초목)지대를 조성하여 강우시 비점오염원(농약등)의 유입을최소화 시키고자 수변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수변구역 안에서의 과다한 오염배출업소의 입지를 제한하여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 시키며 제한대상 건축물(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공장,축사)의신축제한과 일반건축물 의 신축시 수질처리 기준을 BOD10ppm이하로 강화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 대상지역, 사업구분, 세부사업내역 제공
대상지역 사업구분 세부사업내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직접지원사업 지역주민의료비, 생계비지원 등부조사업 심야전기보일러설치자금지원등
주거생활 편의를 도모하기위한사업
주택개량에 소요되는자금지원,학자금,장학 금 지급및 기금적립 운영 수변구역내에 해당하는 자 중이주 또는 전입에 대한지원사업 오염물질 정화시설 가동을 위한유류대 및 전기 사용요금 지원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및수변구역과중
복된지역은제외)
일반
지원
사업
소득
증대
사업
농기계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 농로 등농림수산업관련시설설치사업
기타 환경부장관이수질보전과 조화되도록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한사업
복지
증진
사업
상수도시설, 수세식화장실,소규모도로 등 주 민편익시설 진료소(주민건강진단포함),의료기구 및 구급 차량 등
의료관련시설 노인회관 등사회복지관련시설, 유치원,통학 차 및 문화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인정하는 사업
육영
사업
학교급식 시설등 환경 교육관설치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등오염물질 정화시설 과우,오수분류식하수관거 설치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타지역보다 오염물질정화비용이 추가 소요되는비용지원 기타 환경부장관이 오염물질정화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인정되는 사업

수변구역 지정이후 양평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 『하수처리 시설 확충으로 인한 하수처리구역에 추가편입』시 수변구역에서 자동제외

수변구역내 토지 매도절차

기본방향

  • 수변지역내 토지에 대하여 필요시 매도희망자를 조사
  • 수변구역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도 희망의사 통보시 토지이용 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을 파악 후 협의 매수

한강수계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7조(토지등의 매수)
  •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고시된 상수원 보호구역 및 법제4조 규정에 의하여지정.고시된 수변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에 대하여 소유자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에 토지 등을매도하고자 할 경우 이를 매수할 수 있다.
  •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예에의하여 산정한다.
  •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수된 토지등은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소유로 한다.

수변구역내 토지 매도희망자 조사

남.북한강 양안 300m이내의 수변구역내 토지중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않은 토지를 우매수 미개발지로서 토지용도변경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우선 매수

매수토지의 활용계획

  • 수변 녹지대(초지 및 수림대) 조성, 습지 정화시설 조성, 우수배제시설 설치등 하천 친수정책 실시
  • 비 점오염원 최소화
아래서류를 각 3부씩 구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
  • 토지,건물의 경우
    • 소유자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위치확인동의서(공유지분 또는 나대지 등)
    • 토지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임야, 산림인 경우
    • 토지. 건물의내용과 같음
    • 임목등록원부등본 또는 임목등기부등본
    • 임상도 및 조림실적증명서
    • 비보안림증명
    • 위치도(1:50,000)

현지조사

한강수계위원회 토지매수담당공무원 및 지자체공무원으로 조사반 편성

  • 수변구역 확인, 제출서류 검토, 토지이용계획 확인
  • 표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실거래 가격확인

토지등의 감정평가

  •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2개 평가업체 선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개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 발생시 재평가

  • 소유권, 물권, 정착물의 개별평가
    • 정착물의 매수가격은 이전, 이설 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
    • 이전함에 따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불가한 경우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시이를취득가격으로 평가
  • 이전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건은 토지에 건물, 공작물, 시설, 입죽목, 기타 물건등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각각 따로 평가

최종 매수 가격 결정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치로 예정가격을 산정 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가격으로 확정

    수수료 부담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물이용부담금 재원으로부담함.

  •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 후 매매대금 청구하며,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

기타

  • 토지매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토지소유자의 토지매도의사 접수시 직접 토지매도신청서를 접수받아 시행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환경과(031-770-2242) 또는 한강유역환경관리청 상수원관리과(031-790-2477)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