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본문 바로가기
구름조금 10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
미세먼지 51㎍/㎥ 보통

개선부담금안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따라 등록된 자동차
-부과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부과면제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유로5, 유로6 경유차
    •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저감장치 보증기간동안 면제)
    •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 동안 면제)
  •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한정)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부담금 산정기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

  • 자동차 배기량, 차령, 지역별로 차등 산정
  • 기준부과금액 : 반기별 20,250원
  • 부과금 산정지수 :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수(전년도 지수 × 물가상승률)
  • 대당 기본 부과금액 : 기준 부과금액 × 부과금 산정지수
  • 계산식 :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부담기준일ㆍ부과기간 및 납기

부담기준일ㆍ부과기간 및 납기 -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제공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30일 1월1일~6월30일 9월16일~9월30일
하반기분 매년 12월31일 7월1일~12월31일 다음연도 3월16일~ 3월31일까지

사용용도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지원
  •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