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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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조금 9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
미세먼지 51㎍/㎥ 보통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통칭하며 건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분뇨, 주방의 설거지물, 욕실의 오수 등 생활오수 일체를 유입시켜 수질 기준(BOD,SS 20mg/ℓ)이하로 깨끗하게 정화하여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건물·시설 등 신축시

  • 하수처리구역 밖 : 오수처리시설
  •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안 : 수세식변기 설치 시 → 오수처리시설

건물·시설 등 용도변경시

  • 기 설치된 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발생량이 2㎥ 초과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또는 용량증대
  • 특례 - 하수처리구역 밖 : 정화조 오수발생량 100분의 120이하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 - 하수처리구역 안 : 정화조 오수발생량 100분의 200이하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

    설계·시공업체가 설계·시공해야 함(자가시공 불가)

벌칙 및 과태료

  •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시설 미설치 및 용량 미증대(1일 2㎥초과) 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설 미설치 및 용량 미증대(1일 2㎥이하)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지방자치단체 장의 명령에 불이행 등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폐쇄신고를 하지 않고 폐쇄하는 경우 등→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금지행위

  • 오수를 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배출
  •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
  •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시설의 전원을 끄는 행

    미 이행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리기준

  • 방류수 수질을 자가측정 또는 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관
  • 1일 200㎥이상 오수처리시설 및 1일 2천명이상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
  • 1일 50㎥~200㎥미만 오수처리시설 및 1일 1천명~2천명미만 정화조 → 년 1회 이상 측정
  • 정화조는 년 1회 이상 내부청소.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식품접객업·숙박업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

  •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

    미 이행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방류수 수질검사(준공 채수)

  • 정상적으로 사용 시작 → 적합통지 후 110일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
  • 사용시작이 늦어진 경우 → 사용 시작 후 70일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

    제조업자가 등록한 제품으로써 1일 처리용량 50㎥미만 오수처리시설 제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 수질기준 제공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 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0㎡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ℓ) 10이하
부유물질(㎎/ℓ) 10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20이하
부유물질(㎎/ℓ) 20이하
50㎡ 이상 모든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10이하
부유물질(㎎/ℓ) 10이하
총질소(㎎/ℓ) 20이하
총인(㎎/ℓ) 2이하
총대장균군수(개/㎎) 3,000이하
정화조 11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100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이상
토양침투처리방법에 의한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이상 제거
  •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 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량 250㎎/ℓ 이하
  •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ℓ이하, 부유물질 10㎎/ℓ 이하로 한다.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ℓ이하, 부유물질은 5㎎/ℓ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