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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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조금 11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
미세먼지 51㎍/㎥ 보통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처리 시설안내
가축의범위는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이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 및 설치 면제 등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가축분뇨배출 및 처리시설 등 설치

설치대상

허가대상
설치대상 - 구분, 축종, 배출시설(㎡), 처리시설(㎥/일), 비고, 일반지역, 특별대책지역, 일반·특별대책지역 제공
축종 배출시설(㎡) 처리시설(㎥/일) 비고
일반지역 특별대책지역 일반·특별대책지역
돼지 1,000㎡ 이상 500㎡ 이상 톱밥발효 축사
  • 퇴비사는 축사와 병용
  • 퇴적장 설치

    유효깊이 2m

    • 돼지 : 축사면적의 15%
    • 소 : 축사면적의 15%
    • 젖소 : 축사면적의 28%
    • 닭(육) : 축사면적의 20%
일반축사
  • 퇴비사 설치

    유효깊이 2m

    • 돼지 : 축사면적의 15%
    • 소 : 축사면적의 15%
    • 젖소 : 축사면적의 28%
    • 닭(육) : 축사면적의 20%
  • 퇴적장 설치

    퇴비사 면적의 200%

    표준설계도 기준

수변구역
설치불가
900㎡ 이상 450㎡ 이상
젖소 축사 900㎡ 이상
운동장 2,700㎡ 이상
축사 450㎡ 이상
운동장 1,350㎡ 이상
900㎡ 이상 450㎡ 이상
신고대상
신고대상 - 구분, 축종, 배출시설(㎡), 처리시설(㎥/일), 비고, 일반지역, 특별대책지역, 일반·특별대책지역 제공
축종 배출시설(㎡) 처리시설(㎥/일) 비고
일반지역 특별대책지역 일반·특별대책지역
돼지 50㎡ ~ 1,000㎡ 미만 50㎡ ~ 500㎡ 미만 톱밥발효 축사
  • 퇴비사는 축사와 병용
  • 퇴적장 설치

    유효깊이 2m

    • 돼지 : 축사면적의 15%
    • 소 : 축사면적의 15%
    • 젖소 : 축사면적의 28%
    • 닭(육) : 축사면적의 20%
일반축사
  • 퇴비사 설치

    유효깊이 2m

    • 돼지 : 축사면적의 15%
    • 소 : 축사면적의 15%
    • 젖소 : 축사면적의 28%
    • 닭(육) : 축사면적의 20%
  • 퇴적장 설치

    퇴비사 면적의 200%

    표준설계도 기준

수변구역
설치불가
100㎡ ~ 900㎡ 미만 100㎡ ~ 450㎡ 미만
젖소 축사 100㎡ ~ 900㎡ 미만
운동장 300㎡ ~ 2,700㎡ 미만
축사 100㎡ ~ 450㎡ 미만
운동장 300㎡ ~ 1,350㎡ 미만
100㎡ ~ 900㎡ 미만 100㎡ ~ 450㎡ 미만
닭,오리,양 150㎡ 이상
사슴 500㎡ 이상
60㎡ 이상

처리시설은 설계·시공업 및 방지시설업체가 설계·시공해야함. 단, 표준설계도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배출시설 설치면제

  • 분뇨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벌칙 및 과태료

  •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설치한 자 및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및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자 등 ⇒ 300만원 이하 벌금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등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등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관리

금지행위

  •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
  •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퇴비·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 미준수
  •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않고 투기

벌칙 및 과태료

  •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한 자 등 ⇒ 100만원 이하 과태료

허가대상

변경허가
  •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
  •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
변경신고
  •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미만으로 증설
  •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
  • 위탁처리로 변경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
  • 가축의 종류를 변경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

신고대상

변경신고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위탁처리 변경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