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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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조금 2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
미세먼지 51㎍/㎥ 보통

재활용제도

재활용 제도란
제품의 생산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소비 및 폐기 전 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체계」를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재활용 목적

  • 2003년 1월부터 제품이나 포장재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여하는 EPR제도가 시행
  • EPR제도는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물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 하여 우리사회를「자원순환형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함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 대상품목, 세부품목, 비고 제공
구분 대상품목 세부품목
제품 전자제품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자판포함),
오디오, 휴대폰(충전기, 전지 포함)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에 한함)
타이어 타이어
윤활유 윤활유
형광등 형광등
포장재 음식료품·농수축산물 세재류·화장품류의약품류·부탄가스
살충살균제를 담거나 포장 하는데 사용하는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용기류, 포장지, 포장완충재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의무

  • 무상회수대상

    신제품 판매로 인해 사용하던 구제품을 폐기물로 버리고자 하는 경우 (다른 업체제품 포함) 및 신제품 포장재(스티로폼등)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등

  • 대형폐기물수수료를 부담하고 배출하는 기존의 배출체계는 계속 유지

빈용기(공병) 보증금 반환제도

  • 보증금 반환대상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빈용기 : 소주, 맥주 등의 주류용기나 청량음료류(콜라, 사이다 등)

    빈병에 보증금 환불문구가 게재되어 있음.

  • 보증금 반환 거부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임

빈용기 보증금 인상안내

  • z 빈용기 보증금(이하'보증금')은 언제 인상되나?
    답변

    2017년 1월1일부터 생산되어 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됨.

    대상품목 :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대상품목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 대상품목, 규격, 2016년 12월31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2017년 1월1일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비고 제공
    규격 2016년 12월31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2017년 1월1일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비고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미니어처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중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이하/개 350원/개 대형 정종 등
  • 질문 '17.1.1일부터 무조건 인상된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답변 보증금 포함 제품의 상표 등의 재사용표시에 기재된 보증금을 확인하시고 지불하면 됨
  • 질문 신병과 구병은 어떻게 구분하나?
    답변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은 재사용 표시를 통해 확인하면 됨.

    • 2017년 1월 1일부터 생산 출고 되는 제품부터 용기에 부착된 라벨 등이 변경
    • 생산자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재사용 표시확대 목라벨 및 색상이 변경
  • 질문 보증금 인상에 따른 재사용 표시는 어떻게 되나?
    답변

    보증금이 인상되는 2017.1.1부터 생산 또는 출고되는 제품에는 종전과 다른 재사용표시를 부착하여야함.

    • 소주
      (400㎖ 이상)
      40원 → 100원 인상됨
    • 맥주
      (400㎖ 이상)
      50원 → 130원 인상됨
  • 질문 빈용기 취급수수료는?
    답변
    {테이블명} - 규격, 현행, 2016.6.15일 부터 적용, 2018.1.1일 부터 적용, 합계, 도매, 소매, 합계, 도매, 소매 제공
    규격 현행 2016.6.15일 부터 적용 2018.1.1일 부터 적용
    합계 도매 소매 합계 도매 소매
    190ml 미만 8원 28원 18원 10원 30원 19원 11원
    400ml 미만 16원
    400ml 이상 19원 31원 20원 11원 33원 21원 12원
    1,000ml 이상 23원

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 업소 및 내용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 업소 및 내용 - 대상업소, 규제대상 제공
대상업소 규제대상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1회용 컵(종이컵제외),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식탁보,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를 식탁에 비치하는 행위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의 경우만 해당)
목욕장 1회용 면도기, 1회용 치약·칫솔·샴푸·린스를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제공 행위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대규모 점포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제공 하는 행위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제조·판매·가공업소(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1회용 합성수지용기, 1회용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는 행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공행위(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만 해당)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법,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을 제공하는 행위

위반시 과태료 부과내역

위반시 과태료 부과내역 - 부과대상, 과태료금액 제공
부과대상 과태료금액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컵(종이컵 제외),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등을 사용했을 시 5 ~ 200만원
목욕장에서 1회용 면도기, 1회용 샴푸, 린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시 30 ~ 200만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제공했을 시 100 ~ 300만원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에서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했을 시 5 ~ 200만원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제공 했을 시 50 ~ 200만원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대규모점포는 제외) 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 제공시 5 ~ 200만원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법,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에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을 제공했을 시 5 ~ 20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도는 폐지(2009.7.1)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환경과 자원순환팀(031-770-2255)로 연락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