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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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조금 6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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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부동산중개보수 관련 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불법 중개 보수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주택의 중개보수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주택의 중개보수 - 구분, 거래금액, 상환요율, 한도액, 비고 제공
구분 거래금액 상환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이내에서 협의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서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시행규칙 제20조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 구분, 상한요율, 적용시기, 비고 제공
구분 상한요율 적용시기
매매·교환 1천분의 5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임대차 등 1천분의 4

부가가치세 별도임

그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그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 구분, 보수요율 제공
구분 보수요율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이내
위 조항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보증금 + (월차임 × 100)
  • 제1항(주택)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70)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요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경기도 조례 제3조)
  •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보수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료) : 실비
기타
  •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울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음
  •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를 확인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 지급 시 참고사항

  • 주택의 중개계약 시 부동산중개보수는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수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부동산중개보수 과다 요구 및 징수시 행정처분 및 처분내용

  • 행정처분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9호, 제39조 제1항 제11호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0호

중개보수의 산출방법

  • 일반 중개보수의 산출방법 : 거래가액 × 보수율
  • 매매, 교환, 전세 :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
  • 월세 :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함.

중개보수의 산출예시

  •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계약 시 지불하여야하는 중개보수는

    60만원(2억원 × 0.3%) 지불

  • 빌라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월세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24만원 { (1000만원 + [50만원 × 100]) × 0.4% = 24만원}

  • 빌라를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월세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8만원 { (200만원 + [20만원 × 70]) × 0.5% = 8만원}

  • 임야를 5억원에 매매계약 시 지불하여야하는 중개보수는

    450만원 (5억원 × 0.9% = 450만원)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 공장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하였을 때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 보수는

    135만원 { (5천만원 + [100만원 × 100]) × 0.9% = 135만원} 범위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중개보수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