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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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조금 9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
미세먼지 51㎍/㎥ 보통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규정 제3조제14호)

관련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제63조의5)

정책의 실명 관리 제63조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 63조의3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 선정 및 홈페이지 공개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기준

  •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 1억 원 이상의 용역사업
  •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목록 관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을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