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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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조금 9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
미세먼지 51㎍/㎥ 보통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의무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 의무화 관련법령
  • 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 시행령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3, 제24조의2
  • 고시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5조~제39조
  •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상세내용

화재, 지진, 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상황에서 국민안전보장 및 효과적 재난관리를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해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재난발생 가능 시설에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건축주와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간 혼선방지를 위해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협의대표로 선정되어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대표한국전파진흥협회 로고
  • 건축주
  • 이동통신사
  • 공동주택/도시철도 사업주체
  • 지자체

설치 대상 및 장소

설치 대상 및 장소-구분(건축물, 공동주택, 도시철도시설), 설치대상, 설치장소 정보 제공
구분 설치대상 설치장소
각 지하층 각 지상층
건축물
(연면적함계 1,000㎡이상)
다중이용건축물(주택단지내 건설되는 건축물은 공동주택 규정 준용) 주1 O O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O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시설 O O 주2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 및 시설(연면적합계 1,000㎡ 이상) O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선로구간 포함

O O 주3
  • 주1 : '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단지에 공동주택과 함께 건설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은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주2 : 건축주 등과 협의대표가 협의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동의 지상층을 말함
  • 주3 : 도시철도시설의 선로구간이 지상층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중계설비 설치위치를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견본주택 등에 게시('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